★ 폐기물관리법 15조의 2 및 시행령 제8조4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및 범위는?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처리기 도입 시급... * 폐기물관리법 다량배출사업장 관련문의 1588-2067 1.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울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감량기기 음식물처리기 적정기준안 - 서울시 발표 2014-03-08 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감량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 기능이 제각각인 감량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정 성능의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관..

200㎡(약61평)이상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작성보고 의무화 식당면적 200㎡(약61평)이상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014년 1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폐기..